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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양국 간 통상 협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오는 8월 1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개요부터 현재 한미 협상의 분위기, 미국 측의 요구와 한국의 대응 카드, 그리고 앞으로의 협상 전망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는 바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 강화입니다. 그는 무역 불균형과 일자리를 이유로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며,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강한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 철폐, 무역장벽 해제, 외국인 투자 유도 등의 방식으로 교역 상대국들에 시장 개방을 강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를 상대로 한 2025년 2월 1일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무역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일은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시점입니다. 그동안 두 차례 유예되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유예는 없다”는 미국 측의 강경한 태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일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로 한국 정부는 큰 부담을 안고 기재부·산업부·외교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막판 협상전에 나섰습니다.
7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2+2 통상협의’는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대표로 나서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전방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통상 협상의 수준을 넘어, 안보·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 요구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다만 한국은 경제 지표 악화, 대미 수출 의존도, 농축산업계의 민감한 반발 등으로 인해 협상에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7월 수출은 2.2% 감소,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수출은 88% 급감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상호관세 25% → 15% 인하, 자동차 관세 인하(25% → 12.5%)를 이끌어냈으며, 그 대가로 5500억달러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역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와 쌀 수입 확대는 협상 핵심 쟁점입니다. 축산업계와 농업계의 반발이 심한 만큼, 국내 산업에 대한 충분한 보완책 마련과 사전 설득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에 협상 포인트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본질은 결국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는 데 있기 때문에, 한국도 냉정하고 전략적인 협상력이 요구됩니다.
당장의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장기적 대응 전략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미국에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며, 수출·수입 시장의 다변화와 대미 의존도 축소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협상이 단기적 손익을 넘어선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경제전략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