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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세협상 타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의 발표 비교 및 쟁점 분석

okyes 2025. 7. 31. 09:53

한미 간의 관세협상이 2025년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각각 발표문을 통해 이번 협상의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발표 내용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협정의 세부 이행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표문을 비교 정리하고, 양측의 주장 속에서 드러나는 주요 쟁점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표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핵심 내용입니다.

협상 배경과 목적
-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첫 통상 협상
- 국익 최우선 원칙에 입각한 실용 외교
성과 요약
-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동일한 관세율 확보
-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 제거
- 3500억 달러 규모의 양국 전략산업 협력 펀드 조성
핵심 투자 분야
- 조선,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 그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전용 펀드로 지정
협상 평가
-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목표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일치
향후 전망
- 산업 협력 강화 및 한미 동맹 공고화
-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지속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호혜적 통상 외교의 모델이자, 기업의 미국 진출 촉진책으로 기능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발표문 요약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협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하 없음 명시
- 한국에 관세율 15% 부과 유지 발표
- 미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수용 합의 언급
일방적 투자 강조
-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
- 1000억 달러 상당의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 합의
- 추가 투자도 예정
무역 시장 개방 주장
-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 수용 합의
협상 시간과 방식
- 1시간 미만의 협상
-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 예정
정치적 메시지 강조
-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
- “2주 내 백악관 회담 예정”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상이 “미국의 경제적 승리”임을 부각시키며, 미국 중심의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발표문 비교 및 쟁점 분석

구분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율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유지 (감축 가능성 시사)	한국에 15% 관세 유지, 미국산 제품 무관세
투자규모	3500억 달러 펀드 조성, 조선업 1500억 전용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 명시
무역개방성	양국 산업 협력 강조	한국 시장의 일방적 개방 주장
협상 프레임	호혜적 결과, 실용 외교	미국 중심의 일방적 승리 강조
실행 계획	전략산업 진출 기반 마련	구체 이행방안은 추후 정상회담으로 연기

쟁점 및 우려 사항

관세율 해석의 차이
- 한국 정부는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 확보를 언급했지만, 트럼프는 ‘15% 부과’ 유지 발표.
- 관세율 구체 항목과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존재.
3500억 달러 투자 성격 불일치
- 한국은 양국 전략산업 펀드로 해석
- 미국은 한국의 미국 내 직접 투자로 발표
- 투자처, 소유권, 운영주체의 해석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
무역시장 개방 수준
- 미국은 한국이 자동차·농산물 수입 확대를 수용했다고 밝힘
- 이는 국내 민감산업에 직접적인 타격 가능성 존재
정치적 이용 가능성
- 트럼프는 이번 협상을 자신의 대선 전략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음
- 협상 내용이 정치적 수사로 포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